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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韓 내란죄 인정하면서도… “계엄 주도한 건 아니다” 감형_城市资讯网

자 가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혐의(허위 공문서 작성), 이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표지를 파쇄하게 한 혐의(대통령기록물법 위반),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“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” 등 허위 증언한 혐의(위증)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.다만 한 전 총리가 헌재에서 “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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